티스토리 뷰
목차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불법주차는 포상금 미지급,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만 1-2만원 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방법과 포상금 기준 그리고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위치가 명확한 사진 2장 촬영
▪️ 5대 절대금지구역은 1분 간격, 일반구역은 5분 간격으로 촬영
▪️ 신고시간은 07:00-21:00,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고 가능
✓ 요약: 안전신문고 앱으로 1-5분 간격 사진 2장 촬영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 일반 불법주차(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 신고는 포상금 미지급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만 포상금 지급 가능
▪️ 지자체별로 1건당 1-2만원 수준으로 차이 존재
▪️ 일부 지자체는 마일리지 적립 후 연말 상품권 지급 방식 운영
✓ 요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만 1-2만원 포상금, 일반 불법주차는 미지급
신고대상
▪️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횡단보도, 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표지판 10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도 및 보도 위 주정차
✓ 요약: 5대 절대금지구역과 장애인 전용구역이 주요 신고대상
신고 앱 종류별 특징
안전신문고 앱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가장 보편적인 신고 앱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며 위치정보와 촬영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경기도 불법주정차 신고, 부산스마트불편신고 등 전용 앱도 운영 중입니다.
| 앱 구분 | 앱명 | 운영기관 | 사용지역 |
| 전국공통 | 안전신문고 | 행정안전부 | 전국 |
| 서울전용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서울시 | 서울시 |
| 경기전용 | 경기도 불법주정차 신고 | 경기도 | 경기도 |
| 부산전용 | 부산스마트불편신고 | 부산시 | 부산시 |
신고 시간별 촬영 간격
신고 대상에 따라 사진 촬영 간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5대 절대금지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 구도에서 2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일반 불법주정차 구역은 5분 이상 간격이 필요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포상금 지급 현황
2025년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한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1건당 1만원에서 2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일리지 적립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연말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반 불법주차 신고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민의식 차원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종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횡단보도나 교차로는 4만원, 소화전 주변은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 3배 가중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위변조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교차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화전 주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버스정류장: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기본 과태료의 3배 가중
- 장애인 주차구역: 10만원(방해행위 5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주차 신고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2023년 7월부터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가 명확히 보여야 하며, 반드시 앱 내 카메라로 촬영해야 합니다.
Q3. 신고 후 과태료 부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장애인 주차구역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별로 1건당 1-2만원 수준이며, 일부는 마일리지 적립 후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