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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과태료는 부당한 단속 시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하거나 감액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60일 이내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이의신청 가능하며 신호등 고장이나 응급상황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승인기준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
▪️ 과태료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온라인 이파인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경과 시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신청 후 7일 이내 결정 통지
✓ 요약: 60일 이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7일 내 결정
신청방법
▪️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경찰서 종합민원실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차량 소유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요약: 온라인 이파인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승인기준
▪️ 신호등 고장이나 작동 불량 상황
▪️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
▪️ 단속 카메라 오작동이나 시간 오류
▪️ 블랙박스 등 명확한 증거자료 보유
✓ 요약: 신호등 고장, 응급상황, 단속 오류 등 정당한 사유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신호위반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기준 승용차 7만원, 스쿨존은 13만원입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단속방법 | 무인카메라 | 경찰관 현장 | 범칙금만 |
| 일반도로 승용차 | 7만원 | 6만원 | 15점 |
| 스쿨존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 | 15점 |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에서 이의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작성합니다. 신호등 고장이나 응급상황 등의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나 병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승인율과 주의사항
신호위반 이의신청 승인율은 약 4-5%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명백한 단속 오류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무인카메라로 단속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운전자가 특정되어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벌점 누적이 많은 경우 이의신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 선택
- 이의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및 제출
- 심사 결과 통지 확인
응급상황 이의신청 요건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신호위반의 경우 병원 응급진료확인서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시간과 병원 도착 시간,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급박한 상황임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병원 방문이 아닌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60일 기간을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기각되더라도 원래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며, 추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인단속의 경우 운전자 특정으로 범칙금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블랙박스 영상은 꼭 필요한가요?
A. 신호등 상태나 교통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